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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압박골절 합의 요령

category 보상 이야기/교통사고 및 배상책임 Q&A 2016. 12. 10. 22:21

Question


약 2개월 전 교통사고로(과실 상대방7 : 본인3) 4번 요추 압박골절 진단받고 현재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한 두번 정도 찾아왔었고,
슬슬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기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1.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2.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 손해사정인을 고용해볼까도 생각중인데,
사실 제 상황이 굳이 손해사정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괜히 돈만 들어갈까 걱정이 되네요...

손해사정사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도움이 된다는 언제 고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압박골절은 눌리는 힘(압박력)에 의해 척추체의 앞부분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척추뼈와 비교했을때 앞쪽으로 납작하게 찌르거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압박골절' 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척추체의 압박골절시에는 압박의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시멘트삽입술, 풍선확장술, 내고정술 등) 또는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지만

일반적으로 골절된 척추체는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압박골절 사고 합의시에는 회복정도, 척추체의 움직임 등을 고려한 후유장해를 적절하게 인정받아야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은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통상 입원기간)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고려)

- 향후치료비


등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의 인정 정도에 따라 그 산출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며,

전체 배상책임액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장해 평가를 내리기 이른 시점에

조기 합의를 유도하여 최대한 보험금의 삭감 지급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체의 압박골절은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후유장해 인정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시점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시기 보다는 장해평가가 가능한 시점에서 과실률, 가동연한, 소득, 후유장해율 등을 반영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출 후 합의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번 질문 답변

질문자님께서 본 사고로 보험사 및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척추체의 압박률 및 치료 후 호전 상태 등을 고려한 후유장해 정도, 질문자님의 소득 및 연령,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3번 질문 답변

1.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장해평가,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 비율 측정, 인정 소득액 등의 분석을 통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 후 보험사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 평가 및 과실비율, 손해배상액 산출 과정은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들은 그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대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한 업무들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손해사정 수임료는 보험금 지급 후 지급된 보험금의 일정 %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초기 사고 조사 및 상담,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단순 안내 등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비용의 발생은 별다른 도움도 못받는 상황에서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니 

비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고 초기부터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합의유도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적절한 손해평가 등을 통하여

합의 시점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