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2) 고지의무위반시 민,상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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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 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1)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지난 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 뿐만 아니라 민법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효력이 다른 두 법규가 실제 고지의무 위반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민법의 적용

(1) 상법 단독 적용설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는 의사와 표시에 관한 불일치에 관한 민법규정^[각주:1]의 특칙으로 보고 있는 학설입니다.

해지와 취소, 권한행사의 제척기간 등 두 법규가 서로 상치되기에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이 학설대로 본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시 민법상 사기,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상법 제651조만 적용하여

최대 3년간의 해지권 및 보험금 지급제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시 민법에 비해 상법의 권한행사 제한기간이 좀 더 짧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반법)	상법 (특별법)
A	A'

※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법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됨.

※ 특별법우선해석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A' 의 내용이 우선 적용.

(2) 중첩적용설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규정은 그 설립근거와 요소가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 보는 학설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시 상법 제651조도 적용이 가능하며, 민법상 사기/착오에 해당할 경우 민법규정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시 상법과 민법의 규정 중 적용했을때 보험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에 이는 보험사에 보다 유리한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반법)	상법 (특별법)
A
	B

※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법규의 내용이 개별적임.

※ 일반법의 법리와 특별법의 법리가 중첩적으로 적용 : A + B

(3) 절충설

고지의무위반이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는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고의보다는 그 비난의 여지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시에는 상법의 규정만 적용하며

고의보다는 비난의 여지가 적은 착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시에는 민법과 상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고의, 중과실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기에 대해서만 민법과 상법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나머지 사유^[각주:2]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만 적용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현재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절충설에 따른 보험사의 권리 행사기간

(1) 착오, 고의, 중과실 등으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시

상법 제651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보험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서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각주:3]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 약관조항은 상법조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즉,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각주:4]
-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위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에서는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 하여

민법에 비해 그 행사기간을 더욱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약관에서 규정한 5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상법의 규정 역시 적용이 가능하므로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상법에 의한 해지권, 민법에 의한 취소권 모두 행사 가능.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 상법에 의한 해지권은 소멸. 민법에 의한 취소권만 행사 가능.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후 : 약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지권, 취소권 상실.

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는 보험사는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라도

해지는 물론 취소 또한 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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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현재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는

① 고지의무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상법의 규정과 민법의 규정은 그 성립근거가 다른 별개의 개념이며

② 고지의무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이것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고지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조항과
　의사와 표시에 관한 불일치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

③ 사기 이외의 고지의무위반은 상법 제651조의 규정만 적용

④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은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 : 해지, 취소 모두 가능.
　- 3년 이상 ~ 5년 미만 : 취소만 가능.
　- 5년 이상 : 해지, 취소 모두 불가능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와 연관되어 보험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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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3)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完) 고지의무위반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5항

1. 민법 제110조 [본문으로]
2. 고의, 착오, 중과실 등 [본문으로]
3. 진단 계약일 경우 1년 [본문으로]
4. 진단 계약일 경우 1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