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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보균자 암보험 가입

category 보험 이야기/보험 Q&A 2015. 12. 24. 12:40

Question


암보험을들려합니다
31살여자고요
제가어릴적부터b형간염보균자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어릴적이라엄마말로는그랬습니다
지금다시물어보니엄마도모르겠데요
뜨문뜨문간기능검사초음파를하긴했었는데다정상이라고했어요
설계사분이간기능검사를해오라해서했는데
모두정상이긴했지만간염에대한얘기가없다고
간염검사를다시해오라하셨거든요
보균자인건지항체가없는건지확인하셔야한다고.
전간기능이간염검사인줄알고있었어요
그래서보균자가맞는건가의문은들지만검사를했던거보면맞는거같아요
검색을해보니5년동안치료받은적없음고지할의무가아닌걸로봤습니다
괜히긁어부스럼만드는것같아서
검사안하고들까하는데나중에불이익받을까요?
최근검사한거는몇일전에간기능검사초음파랑
그전에3년전쯤간기능검사한거있습니다
다정상이라고했고요
검사한것도기록에남을듯해서이거고지해야할까요?
고지안할려면오년뒤에가입해야하나요?
간염검사를하면고지꼭해야하는거죠?
그리고100세만기와80세만기어느쪽이낳은걸까요?
비갱신형암보험도같이추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당^^




Answer


1. 
보험은 상행위의 일종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지켜야할 의무와 권리가 상법을 통해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지의무는 상법651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법 65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4다36215)

또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며 (상법 제 651조의 2)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대법원 96다 279714)

즉, 간염보유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해 둔 채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가 보험사가 청약서상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그 질문한 사항에만 성실히 답변을 한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해지,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청약서상 가입전 알릴의무 질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통원), 투약(약처방)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가?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 11대질병 :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증,당뇨병,에이즈,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위 네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입전 고지를 한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치료/검사이력이 3년전, 그리고 최근 몇일 전 간기능검사 초음파 시행인 경우

1) 검사의 목적이 어떠한 증상,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검진 목적이고,
2)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면

위 네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굳이 고지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대에서 진단비상품의 만기는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하락을 고려했을때 100세보다는 80세만기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책정한 진단비의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100세만기로 설정한다는 것이 꼭 100세까지 든든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80세 이후 시점만 되어도 얼마 되지 않을 금액을 보장 받기 위해 굳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것 보다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다른 경제적 리스크(자녀양육비,결혼자금,주택마련자금 등)에 대한 준비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3. 
가입하시는 분의 생년월일,직업,원하시는 보장내용/보험료 수준,기존 보험 등에 따라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추천을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23432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