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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完) 고지의무위반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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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유용한 보험 정보 2016. 11. 25. 21:35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3)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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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유용한 보험 정보 2016. 5. 22. 20:32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2) 고지의무위반시 민,상법의 적용

이전글 고지의무 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1)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지난 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 뿐만 아니라 민법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효력이 다른 두 법규가 실제 고지의무 위반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민법의 적용 (1) 상법 단독 적용설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는 의사와 표시에 관한 불일치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칙으로 보고 있는 학설입니다.해지와 취소, 권한행사의 제척기간 등 두 법규가 서로 상치되기에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이 학설대로 본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시 민법상 사기,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상법 제651조만 적용하여최..
보험 이야기/유용한 보험 정보 2016. 5. 22. 20:28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몇개월 전,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 4항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 5항 위 약관조항이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모든 사항에서 전부 보상된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포스..
보험 이야기/유용한 보험 정보 2016. 4. 24. 23:15

고지의무위반 후 3년 or 5년이 지나면 전부 보상될까?

최근 제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살펴보면 "고지의무위반 후 5년""고지의무위반 후 3년" 위와 같은 키워드를 통한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도 「상법 651조」"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
보험 이야기/유용한 보험 정보 2016. 4. 2.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