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Question : 한화보험사에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고혈압 약을먹고있다고 하였는데. 고혈압약먹고있다는 이야기를 전화오면 하지말라고해서 안했습니다 설계사가 5년이지나면 아무상관없다고하면서ㅠ 현재 25개월보험료납입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카톡내용있습니다. Answer : 1. 고지의무위반의 성립여부 고지의 시기는 청약시로부터 보험자(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기전까지로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까지입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수령하는자는 보험회사와 대리점입니다. 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으며 보험계약 성립 이전 설계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사가 고지의무수령권이 있는 보험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25개월 가량 유지하셨으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