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 (3)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이전 글 고지의무 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1)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시 5년 후 보상여부 (2) - 고지의무 위반시 민,상법의 적용 지난 포스팅에서는 - 고지의무 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민,상법 조항과- 이 법조항들이 고지의무 위반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의 조항과 상법의 조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은 어떤것인지,그리고, 민,형법상의 사기에 대한 법조항들이 보험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사기란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타..
